학원에 문제 판 현직 교사 중 수능・모평 출제 관여한 24명 적발... 고소・수사의뢰한다.

-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9.19.) 개최

- 문제 판매 후 수능・모평에 관여한 교사 4명은 업무방해 혐의 고소, 수능・모평 관여 후 문제 판매한 교사 22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의뢰(중복포함)

- 문항거래 사교육업체 등 21곳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의뢰

- 병역법 위반 사교육업체 고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9월 19일(화),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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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9.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