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하게 공개되도록”강조

- 5일 업계 간담회 열고 중개플랫폼 시스템 개선상황 점검·원활한 서비스 제공 당부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5일(화) 오후 2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중개플랫폼 업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개발한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ㅇ 이날 참석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중개플랫폼은 국토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룸․오피스텔 등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광고하도록 개선된 표출 화면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 원 장관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중개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만큼, 중개플랫폼에서 관리비 세부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이번 중개플랫폼의 자발적인 참여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협조한 좋은 모범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ㅇ 이에 네이버부동산 등은 “관리비 세부내역 입력·표출 기능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9월 6일부터는 준비된 중개플랫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원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면서,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하였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월세 매물의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시되면 사회초년생들의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를 스스로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다”면서, “관리비 투명화 방안이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부동산 광고의 주사용자인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원 장관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필요 이상의 처벌 및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속 보완하고, 중개업계와 중개플랫폼 업체는 물론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 청취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과도한 관리비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2023. 9. 5.

국토교통부 대변인

* (원문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