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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학생·학부모 불안심리 악용' 고액 입시상담 학원 특별 점검 (2016. 09. 13.)
작성일 2016.09.20 조회수 184


[뉴시스] '학생·학부모 불안심리 악용' 고액 입시상담 학원 특별 점검


고액 수강료 징수·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 집중 점검
서울 72곳 등 총 137곳 점검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도 조사 착수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서울·경기 등에 밀집돼 있는 고액 입시상담 학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시·정시모집 등 대입전형 일정에 맞춰 학생·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고액 입시상담 학원이 성행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고액 수강료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72곳, 경기 34곳 등 총 137곳이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10월말까지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적발된 학원에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의 경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학원법에 따라 경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 서류가 미비해 세금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불법 컨설팅 업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교육청 등과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positive100@newsis.com
          


기사원문보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13_0014384384&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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