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ICT분쟁조정 모의경연대회 개최..이화여대 로고스팀 우승

KISA-과기정통부 개최.."재판보다 빠르고 편리한 조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기정통부가 지난 2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한 ‘2018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화여자대학교 ‘로고스’팀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ISA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18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KISA는 법원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조정제도에 대한 학생·예비 법조인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온라인광고 부문에 대한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정보보호산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총 4개 부문(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에 대한 분쟁조정 경연을 마련했으며 고려대, 단국대, 상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국내 대학(원)생들이 팀 단위로 참여해 최종 6개팀이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본선에서 학생들은 위원회가 제공한 사례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조정위원, 간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시연을 통해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각 분야의 분쟁조정 전문가로 구성된 본선 심사위원단은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도, 조정의 진행 및 내용의 전달력, 시연의 참신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은 온라인광고분쟁 분야의 ‘비콘을 이용한 광고계약 해지의 건’을 주제로 조정을 시연한 이화여대 ‘로고스(Law goes, logos)팀’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KISA 원장상)은 정보보호산업분쟁 분야의 ‘정보보호 물품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의 건’을 주제로 시연한 단국대 ‘아이씨(IC, Intervene of Conflict)팀’이 수상했다.

우수상(경연대회 심사위원장상)은 한국외대 ‘로맨티스트(Law맨티스트)팀’이 수상했으며, 특별상(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상)은 이화여대 ‘프리(Free)팀’이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1000만원 규모이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조정은 법정에 가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분쟁 양 당사자들에게 유연하고 창의적인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한다”며 “학생들이 경연대회 참가를 계기로 ICT 분야의 다양한 분쟁조정 제도를 접해 보고, 분쟁조정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운 (jwlee@edaily.co.kr)

기사원문보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24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