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차관 주재,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 교육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부,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ㅇ 교육부는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지침(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방지를 위하여 학원 등의 거짓·과장 부당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각 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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