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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작성일 2023.12.04 조회수 391

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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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연구 동향

 

김윤희, “병행수입과 상표권 침해 문제”, 한경비지니스, 통권1460, 2023.11.

김석진, “부당 표시·광고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35978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72권제5, 2023.10.

이진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검토 및 정책제안”, KISO저널, 52, 2023.9.

나종갑, “광고모델은 자신의 인격과 초상을 판매할 수 있는가? : 피팅모델사건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지식재산연구, 18권제3, 2023.9.

◆ 안주아, “인터넷 선정적 광고의 현황 및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 「창의융복합연구」, 제1권제1호, 2023.8.

이재호,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소비자문제연구, 54권제2, 2023.8.

지광운, “보험 상품 비교 광고의 법적 규율 - 독일의 입법례와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7권제3, 2023.6.



2. 정책 동향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광고 자율규제 그 방향은? 공동세미나 개최, 2023.6.23.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모색 세미나 개최, 2023.9.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글로벌 그린워싱 사례 및 기업과 정부의 역할 세미나 개최, 2023.10.18.

서울시의회, 관광특구 옥외광고규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개최, 2023.7.7.

한국방송학회, 인공지능 시대의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방송의 역사, 기술, 그리고 미래학술대회 개최, 2023.11.11.

한국광고법학회, 전문직 플랫폼 광고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학술대회 개최, 2023.11.29.



3. 법제 동향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 제안, 2023.9.22.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사업자등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0) 제안, 2023.9.25.

-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 수정가결 2023.10.6

-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34조제8호의2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1) 수정, 2023.10.6

-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킬 수 없고, 선전물의 배포나 관람을 권유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등).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 제안, 2023.10.10.

- 시ㆍ도지사가 도로ㆍ건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ㆍ설치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해 자유롭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 2023.11.13.

-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등 10) 제안, 2023.11.14.

- 정당의 정책정치 관련 광고물등을 허가신고 등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시·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허가·신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등 10) 제안, 2023.11.15.

- 양수인등이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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