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협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방지 학원 광고 모니터링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19일(화),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ㅇ 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를 방지를 위하여 학원 등의 거짓·과장 부당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각 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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