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1. 학술·연구 동향

◆ 박지우 외, “의약품 광고심의 법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연구”, 「KFDC규제과학회지」, 제18권제1호, 2023.6.

◆ 양승광, “「광고산업 진흥법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관한 검토”,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제17권제1호, 2023.6.

◆ 박종배,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표시·광고 제한행위 관련 심결례”, 「경쟁저널」, 제216호, 2023.6.

◆ 이제영, “성인용품 불법광고의 행태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23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3.5.

◆ 이제영, “인터넷신문에 게재되는 광고성 기사의 윤리적 폐해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 2023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3.5.

◆ 이제영·정미애, “공중 위생관리 공익광고의 이슈에 관한 개선 방안의 유형화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3호, 2023.3.

◆ 박지현, “그린워싱·그린브러싱과 채식 - 채식·비건·비거니즘 법체계연구Ⅱ -”,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2023.2.

◆ 김민아·김재영,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선 연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12.

2. 정책 동향

◆ 한국디지털광고협회, “2023 디지털 광고 시장의 NEW 패러다임 세미나” 개최, 2023.7.26.

◆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혁신성장을 위한 플랫폼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2023.8.3.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최(1/2), 2023.2.23.

◆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 개최(2/2), 2023.2.23.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다크패턴의 정의와 규제 방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2023.7.24.

◆ 한국경제법학회·법제연구원, ”글로벌 AI시대 플랫폼 정책과 소비자 보호“ 학술대회 개최, 2023.7.18.

3. 법제 동향

가. 최근 발의/제안/의결 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수정의결 2023.7.18.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2항)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5.25.

- 식품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식품등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의2제1항 신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2023.3.30.

-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5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제안, 2023.4.11.

-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3조의2, 제17조의2 각각 신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제안, 2023.3.8.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등)

나. 관련 기사

◆ "세계는 지금 ‘그린워싱’ 규제 도입 중…“한국도 ‘가짜 친환경’ 감시하는 입법 필요”“, 조선비즈 2023.8.28.자 기사.

◆ ”“어기면 매출 6% 과징금”… EU ‘DSA 시행’에 빅테크 촉각“, 국민일보 2023.8.28.자 기사.

◆ ”변호사 10명 중 7명 “사설 법률 플랫폼 허용해야”…변협, 로톡 징계위 앞두고 회원 설문조사“, 세계일보 2023.8.25.자 기사.

◆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 논란…안전성·허위광고 우려에 소비자 불안감 고조“, 아주경제 2023.8.13.자 기사.

◆ ”페북 ‘맞춤형 광고’에…노르웨이 “벌금 1억3천만원 매일 내라”“, 한겨례 2023.8.8.자 기사.

◆ ”방통위, '이통시장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디지털투데이 2023.7.26.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