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및 심결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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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만적 광고를 장기간 실행하여 소비자가 광고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경우,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31.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

◆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와 매장에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하고 전시한 행위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후10265 판결)

◆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도록 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 2023. 6. 29. 2019헌마227)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 2022. 12. 22. 2019헌마1328)

◆ 개념적 정의, 목표 등에 불과하거나 계산식에 특정 조건을 대입하여 산출된 수치 혹은 실생활환경의 조건과 괴리된 실험환경에서 확인된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일반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속도인 것처럼 거짓·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7. 31. 의결 제2023–108호)

◆ 친환경 PVC로 제조한 제품을 시료로 한 시험성적서 결과만을 근거로 일반 PVC로 제조한 제품 삽지에 “KC 마크”를 표시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3. 7. 31. 의결 제2023–0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