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1. 학술·연구 동향

 ◆ 유영국, “행태정보에 기반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경쟁ㆍ소비자법적 관점의 접근”, 「유통법연구」 제9권 제2호, 2022.12.

 ◆ 노정연, “과징금 1,000억 원, 표적 광고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중재」, 2022년 겨울호, 2022.12. 

 ◆ 이주형·전홍준, “대체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과 EU에서의 대체식품의 현황과 규제”, 「의생명과학과 법」 제28권, 2022.12.

 ◆ 고형석, “온라인 광고계약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나59450 판결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16권 제3호, 2022.12.

 ◆ 정주백, “변호사 광고의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2021헌마619)에 관한 분석 - 법문, 그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 제기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 충남대 법학연구소, 2023.2.

 ◆ 조재영, “ESG 시대의 광고 규제 연구 : 지속 가능한 녹색 소비를 위한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7권 제2호, 2023.2.

 ◆ 문철수, “방송광고 규제 혁신 방안 :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도입 방안 제안”, 「방송문화」, 2023년 봄호, 2023.3. 

 ◆ 차성민, 「독일 경쟁법상 거래조건남용의 판단과 시사점」,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인하대 법학연구소, 2023.3.

 ◆ 조혜신,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결합 시장획정 사례 분석”, 「법학연구」, 제33권 1호, , 연세대 법학연구원, 2023.3.

 ◆ 최유경·김혜리, “E.S.G. 제도 구축의 관점에서 본 그린워싱(Greenwashing) 현황과 법제개선 방안”, 「환경법연구」, 제45권 1호, 2023.4.

 ◆ 이은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동북아법연구」 제17권 제1호, 2023.4.

 ◆ 이선희, “2022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3호, 2023.5. 

2. 정책 동향

 ◆ 한국언론정보학회, 2023 봄철 정기학술대회 <지역방송협의회·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 세션>, “지역 지상파 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광고료 현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개최, 2023.5.27.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봄 정기학술 세미나 “개인정보 규범의 난제” 개최, 2023.5.18. 

   : 개인정보보호법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관련 논의

 ◆ 국회의원 정필모 등, 국회 토론회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개최, 2023.5.16.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회의원 홍석준, “지역방송 활성화와 방송광고 진흥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개최, 2023.4.5. 

3. 법제 동향

가. 최근 발의/제안/의결 법률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등 10인) 2023.5.25.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 등)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3.5.18.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3.3.28.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의약품, 의약외품을 판매,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1조의2제2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2023.4.14.

  - 정당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등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현수막 설치장소 및 개수ㆍ규격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8호 등)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5인) 2023.4.11.

   - 검색 알고리즘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3조의2, 제17조의2 각각 신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 등 10인) 2023.3.8.

   -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등)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3.2.23. 

   - 매수인은 침수 사실이 고지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6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3.2.20.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1호·제33조제2항·제38조제9항 신설 및 안 제45조)

 나. 관련 기사

 ◆ "그린워싱 안돼"...英 당국, 현대차 넥쏘 포함 20개 광고 중단 요구”, 한스경제 2023.5.30.자 기사.

 ◆ “공정위 “5G 과장 광고 증거, 손배소송 소비자들에게 제공”, 한겨례 2023.5.30.자 기사.

 ◆ “담배 안 보이게 시트지 덕지덕지…광고 규제, 심판대 올랐다”, 머니투데이 2023.4.14.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