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News]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엄정대처를 위한 교육부 ‘범부처협의회’ 참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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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374 |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엄정대처를 위한 교육부 ‘범부처협의회’ 참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교육부 등 정부부처 7곳(교육부, 공정위, 복지부, 여가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및 시도교육청(서울시, 경기도) 2곳이 협업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22.7.13.)」에 참여하였다. * 교육부 총괄로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 세금 탈루 적발, 법령 위반 첩보 수집, 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 관계부처가 각 기관의 축적된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협력하며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임
이에 우리 재단은 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7월 19일(화)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 진행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상 선정 및 현장점검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우리 재단은 교육부와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부당광고 감시 업무협약을 체결(’16년)하여 부당광고 감시 업무를 매년 협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