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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F News]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엄정대처를 위한 교육부 ‘범부처협의회’ 참여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374


학원 등 불법 사교육 행위 엄정대처를 위한 교육부 범부처협의회’ 참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교육부 등 정부부처 7(교육부공정위복지부여가부국세청경찰청소방청및 시도교육청(서울시경기도) 2곳이 협업하는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22.7.13.)에 참여하였다.


* 교육부 총괄로 학원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 조사세금 탈루 적발법령 위반 첩보 수집성범죄·아동학대 위반사항 조사 등 관계부처가 각 기관의 축적된 정보와 전문성을 활용하여 협력하며 2016년도부터 구성·운영 중임

 

이에 우리 재단은 학원 등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그 결과는 7월 19()부터 12월 말까지 3차례 진행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대상 선정 및 현장점검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우리 재단은 교육부와 학원 등의 과대·거짓 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부당광고 감시 업무협약을 체결(’16)하여 부당광고 감시 업무를 매년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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