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1. 학술·연구 동향

◆ 김미연,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행정사건 판례 분석”, 「식품법과 정책」 제3호, 식품안전정보원, 2023.02.   

◆ 정재훈, “다크 패턴의 규제 방안에 대한 고찰 –전자상거래법 등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27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2022.12.

◆이주형·전홍준, “대체식품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과 EU에서의 대체식품의 현황와 규제”, 「의생명과학과 법 

제28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12.   

◆고형석, “온라인 광고계약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관한 연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6. 선고 2018나59450 판결을

중심으로-”, 「아주법학」 제16권 제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12.     

◆정신동, “온라인상의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 「법학논총」 제29권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12.   

◆이현진·김재우, “항공사의 광고·홍보 전략 유형과 서비스 수준에 따른 구매의도의 차이 –ESG 전략과 가격 전략 그리고 FSC와 

LCC의 구분을 바탕으로-”,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20권 제6호, 한국항공경영학회, 2022.12.   

◆김학균·한영지·전은미, “금연광고의 역설: 위험메시지의 노출에 따른 비흡연자의 건강증진 행동 하락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연구」 제33권 제6호, 한국소비자학회, 2022.12.   

◆안효질, “권리침해물의 광고금지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 「안암법학」 제60권, 안암법학회, 2022.11.   

◆황성기,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2.11.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905849

◆박재윤,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2호, 서울대학교 공인산업법센터, 2022.11.   

2. 정책 동향

◆ 국회의원 김성주 등,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개최, 2022.9.22.

◆ 한국디지털광고협회, 2022 디지털 광고 정책 세미나, “맞춤형 광고 산업과 개인정보보호 상생방안” 개최, 2022. 9. 29.

◆ 식품안전정보원, 국제학술대회 “식품안전 규제강화의 주요 흐름과 시사점” 개최, 2022.10.13.

◆ 한국광고법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온라인 맞춤형광고 규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개최, 2022.11.9.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2022 기사형광고 자율심의기준 토론회” 개최, 2022.11.22.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법무법인 지평, 공동 주최 세미나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개최, 2022.11.25.

◆ 한국광고PR실학회, 2022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디지털 전환시대, 광고산업 인력양성 방안”,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방송광고 규제 개선” 개최, 2022.12.2.

3. 법제 동향

◆ 최근 발의/제안 법률안

ㅇ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의원 등 11인), 2022.8.22.

- 주요내용: 현재 유통기한의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아이스크림류와 식용얼음의 제조연월 및 유통기한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

ㅇ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0인), 2022.8.23.

- 주요내용: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 

ㅇ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0인), 2022.8.26.

- 주요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 

ㅇ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0인), 2022.10.21.

- 주요내용: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 

ㅇ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022.12.2.

- 주요내용: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금지 

ㅇ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2.12.7.

- 주요내용: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가 

ㅇ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2.12.7.

- 주요내용: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추가 

ㅇ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3인), 2022.12.15.

- 주요내용: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

◆ 보도자료

ㅇ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쿠키뉴스 2023. 2. 28.자 기사. 

ㅇ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처분기준도 합리화한다” 환경부 2023. 1. 31.자 보도자료. 

ㅇ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 2023. 1. 12.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