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결과>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5~6월) 하였다.

   *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할 것”(23.2.16)

□ 국토교통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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