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한국광고법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광고판례를 집대성한 광고판례백선을 출판하였습니다.

    (2019. 7. 1. )

▶ 목 차

제1편 광고법 일반론

01 광고의 개념
02 표시광고법상 ‘광고’의 의미
03 금융상품 안내전단의 광고 여부와 오인가능성
04 규제대상으로서의 ‘광고’의 의미
05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되는지의 판단 기준
06 상업광고 규제의 위헌심사기준
07 옥외광고물의 사전허가
08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09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와 표현의 자유
10 상업적 광고표현의 한계와 위헌심사기준
11 의료광고규제에 대한 헌법적 통제
12 옥외광고물 규제의 법적 성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13 고시에 의한 광고제한과 위헌심사기준
14 중계유선방송의 보도ㆍ논평ㆍ광고 금지 사건
15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16 상업광고와 사전검열금지원칙
17 민간위탁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의 위헌성

제2편 표시광고법상 광고 규제

18 가습기살균제의 표시에 있어서 거짓ㆍ과장 여부의 판단
19 유리식기 광고의 허위ㆍ과장ㆍ비방광고 여부
20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의 판단 기준
21 부당광고의 오인야기성
22 기만적인 광고의 소비자오인성
23 표시광고법상 거짓ㆍ과장 광고와 거래질서
24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광고법상 책임
25 허위광고의 판단기준
26 허위ㆍ과장광고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등
27 학원유치부 모집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성 여부 판단기준
28 ‘1+1 광고’의 부당성 검토
29 결혼정보회사 광고의 기만성과 소비자오인성 판단
3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블로그 광고사건
31 유니버설 뮤직의 기만적 광고
3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의 판단기준
33 ‘기만적인 광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34 수의명칭 표시 사건
35 비교광고의 부당성 판단기준
36 비교광고에 있어서 입증주체와 입증방법
37 부당 비교광고의 부당성 판단
38 비방광고의 부당성 판단
39 비방광고금지청구의 법리
40 드림코어 연수기 광고 사건
41 생활정보신문업체의 순위광고

제3편 개별법상 광고 규제

42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대한 동의획득 방식의 적법성 기준
4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판단 기준
44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조작의 형사책임
45 경품광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46 병행수입업자의 광고행위의 허용 여부
47 인터넷 광고의 상표권 침해
48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상표광고가 등록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9 천연(天然) 원재료 사용을 오인시킨 “천연(泉淵)사이다” 음료광고
50 상표의 광고선전기능과 기술적 표장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5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2 옥내전시 미술저작물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대행회사의 저작권침해와 저작재산권 제한
53 과대 의료광고의 위법성 판단기준
54 의료광고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55 의료광고 내용의 ‘소비자 현혹의 우려’ 해당성과그 제재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척도
56 의료법상 허위 또는 과대광고의 판단기준
57 의료광고의 한계로서의 환자유인행위
58 허위ㆍ미심의 의료광고
59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60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일반식품의 과대광고 판단
61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ㆍ식품첨가물 광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62 건강기능식품의 오인ㆍ혼동 광고
63 협찬고지 규율 형식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64 방송광고 판매대행 제도의 위헌성
65 문화방송의 방송광고 판매방식 제한과 공영방송의 판단기준
66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의 팝업(Pop-up)방식의 제3자 광고행위
67 타인의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혼동 유발에 의한 부정경쟁
68 한국방송공사의 협찬품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광고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69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별
70 ‘Law School’ 명칭 사용 사설학원광고의 위법성
71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분쟁
7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기타 광고물 해당 여부
73 계열사 광고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제4편 광고와 책임

74 주상복합건물 분양광고의 허위ㆍ과장광고 여부
75 허위ㆍ과장광고(변칙세일)의 기망행위 해당성
76 아파트분양광고에 대한 표시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77 기사형 광고와 손해배상의 판단기준
78 허위ㆍ과장광고에 의한 분양계약과 분양권 양도, 해제
79 포털사이트의 광고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의 위법성 판단기준
80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자료(광고지 등)에 나타난 투자자를 오도하는 기재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
81 상가 분양광고의 기망성
82 아파트 분양광고의 기망성과 허위ㆍ과장성의 판단
8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있어서 광고의 차단, 삽입과 부정한 경쟁행위로서의 금지 여부
84 인터넷 광고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
85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의 성격과 범위
86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 및그 광고ㆍ홍보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요건
87 유명인의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적극 활용할 재산적 이익의 보호
88 키워드 검색광고에 의한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및 성명권 침해
89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90 우수현상광고자의 계약체결의무불이행으로 인한 당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91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보수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의 의미와 법률관계
92 상거래에서 허위ㆍ과장광고와 사기죄의 성부
93 의약품의 허위ㆍ과장광고와 기망행위
94 허위ㆍ과장광고의 범위와 한계
95 사기성 검색광고 대행업체의 기망행위
96 소비자불매운동과 공갈죄의 협박 여부 판단기준
97 허위ㆍ과장광고의 판단기준 및 법적 책임주체
98 실내 마감자재 관련 아파트분양광고의 허위ㆍ과장성
99 ‘허위ㆍ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100 광고 관련 법령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부록-광고판례백선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