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고 제2016-001호

예약문화(예약부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의식 선진화 캠페인(예약부도 근절)과 관련하여『예약문화(예약부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2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예약문화(예약부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나. 사업목적

◦ 최근 예약부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 증대

◦ 한국소비자원 및 언론기관에서 예약부도에 관한 소비자의식 선진화 캠페인 진행

◦ 예약부도 실태의 정밀한 조사 및 경제적 효과 측정 필요

다.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하여 사업 수행 연구자 선정

◦ 캠페인 완료 전 사전조사/ 캠페인 완료 후의 사후조사로 구성

◦ 예약문화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소비자, 사업자 설문조사 포함),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 제시

라. 사업기간 : 2016년 5월부터 2개월 간(사전조사)/ 2016년 10월부터 2개월 간(사후조사)

※ 캠페인 진행 상황에 따라 사후조사 기간 변동 가능

마. 사 업 비 : 총 40,000,000원(사전조사 25,000,000원 사후조사 15,000,000원)

2. 연구용역의 주요내용

가. 사전조사

◦ 한국소비자원 언론기관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예약부도에 관한 소비자 의식 선진화)의 완료 전 시점

◦ 캠페인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예약부도 실태의 정밀한 조사 및 경제적 효과 측정 필요

◦ 조사내용 및 방법 : 제안설명서 참조

※ 첨부1. 제안설명서(사전조사)

나. 사후조사(캠페인 진행 완료 후)

◦ 예약부도에 관한 소비자 의식 선진화 캠페인의 완료 이후 시점

◦ 예약부도 실태와 관련해 사전조사 대상에 대한 추적조사, 캠페인의 효과 측정

◦ 조사내용 및 방법 : 제안설명서 참조

◦ 사전조사 항목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 필수항목(예: 캠페인 인지 여부, 캠페인의 효과 등) 이외에 중첩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 및 탄력적 운영

※ 첨부2. 제안설명서(사후조사)

3. 신청요령

◦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경제적 효과 분석이 가능한 경제학 전문가와 컨소시엄 구성(필수사항)

◦ 신청기간 : 2016. 5. 11.까지(사후조사의 경우 추후 별도 공고)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단체소개자료, 연구계획서

※ 첨부3.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연구계획서)

4. 심 사

◦ 광고재단 정책연구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별도의 정책과제평가위원회(위원 3인) 구성·심사

◦ 광고재단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 단체 및 컨소시엄,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

◦ 발 표 : 2016. 5. 13.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첨부4. 심사기준

5. 기 타

◦ 본 사업용역 수행 중 얻은 모든 자료는 용역완료와 동시에 광고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결과물에 관한 권리는 광고재단에 귀속됨

◦ 사업용역 단체는 광고재단의 승인 없이 사업결과물과 관련 정보를 언론기관 등 제3자에게 저공하거나 발표할 수 없음

◦ 사업결과물은 광고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할 수 있음

6.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 손봉현 팀장, 여민혜 과장

- 전화 : 02)785-8769, 786-1372             FAX : 02)785-8767

◦ 접수처

- e-mail : bhson@kiaf.kr

- 우    편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7층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

첨부1. 연구용역 제안설명서(사전조사)

첨부2. 연구용역 제안설명서(사후조사)

첨부3.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연구계획서)

첨부4. 심사기준

[첨부1. 연구용역 제안설명서(사전조사)]

연구용역 제안설명서
과 제 명	예약문화 실태 및 개선방안(사전조사)
제안부서	정 책 팀		제안자		여 민 혜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최근 예약부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관하여 사회적 관심 증대 ㅇ 한국소비자원 및 언론기관에서 예약부도에 관한 소비자 의식 선진화 캠페인 진행 ㅇ 예약부도 실태의 정밀한 조사 및 경제적 효과 측정 필요
주요 연구내용	ㅇ 예약 관련 분야 산업 일반 현황 및 법제도 개관 ㅇ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표본 전국 1,000명 이상) - 예약제도에 관한 의식(필요성, 정착 여부 및 정도) - 예약 이용 및 취소, 부도 경험, 예약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견 등 ㅇ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국내 주요 서비스업 분야 3~400개 업소) - 예약제도에 관한 의식(필요성, 정착 여부 및 그 이유 등) - 예약제도 운영 및 이용실태, 예약 취소 및 부도(예약부도율) 등 ㅇ 예약부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예약부도에 따른 전반적 경제적 효과 분석 - 업종별 매출 손실액, 전체 경제의 손실 규모(생산 ․ 부가가치 ․ 고용 손실) 추산 - 예약부도율 감소 시 경제적 효과 산출(예상치) 및 기타 부수효과 ㅇ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ㅇ 정책적 제언 - 실태조사 결과 시사점 도출 및 원인 분석 - 예약문화 및 예약부도 관련 개선 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예약부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예약문화 정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ㅇ 중소사업자 피해 예방·구제 정책의 개발 및 제안
연구기간	2016. 5. ~ 2016. 6. 말(약 2개월, 예정)
연구용역비	25,000,000원	예산과목		연구의 지원
선행연구	ㅇ 해당사항 없음

[첨부2. 연구용역 제안설명서(사후조사)]

연구용역 제안설명서
과 제 명	예약문화의 실태 개선방안(사후조사)
제안부서	정 책 팀		제안자		여 민 혜
과제구분	공모		지정
	( ○ )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소비자의식 선진화 캠페인과 연계, 캠페인의 효과 측정 필요 ㅇ 소비자의 의식 및 예약부도 실태 관련 유의미한 변화 여부 추적 조사
주요 연구내용	ㅇ 소비자 설문조사 및 사업자 실태조사 - 기존의 사전조사와 연계, 동일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 정부 및 민간단체의 소비자의식 선진화 캠페인의 효과 측정 - 예약문화 정착과 관련한 소비자의 인식수준, 의식 변화 추적조사 - (필수) 캠페인 인지 여부 및 경로, 캠페인에 관한 의견 등 설문 항목 추가 (기타) 사전조사의 설문 항목 탄력적 활용 ㅇ 캠페인 진행 후 조사된 예약부도율에 따른 경제적 효과 측정 - 경제적 손실 절감분 및 기타 부수적 효과 - 향후 예약부도율 추이 예측 및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 캠페인의 경제적 효과 분석 ㅇ 해외 사례 분석 및 정책적 제언 - 사후조사 결과 및 시사점 도출 - 사후조사 및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반영, 사전조사 시 제시한 개선방안의 수정 ․ 보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연구결과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예약부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예약문화 정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ㅇ 광고재단의 향후 신규사업 개발 및 정책 제안에 활용
연구기간	2016. 10. ~ 2016. 12. (약 2개월, 예정)
연구용역비	15,000,000	예산과목		연구의 지원
선행연구	ㅇ 해당사항 없음

[첨부3-1. 제출서류 양식(신청서)]

연구용역 소비자단체 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 : )
단 체 연 혁		설립연도			단체형태
제안 사업명
총 소요예산		천원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HP)	( )
	E-mail				F A X
	실무자	직위			성 명
단 체 현 황		ㅇ 본부 : 명(상시근무인원), 명(회원수) ㅇ 지부 : 개, 명(회원수) ㅇ 지회 : 개, 명(회원수)
위와 같이 사업을 제안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1. 소비자단체 소개서, 2. 연구계획서

[첨부3-2. 제출서류 양식(단체소개서)]

사업용역 소비자단체 소개서

1. 단체 현황·개요

단체명			담당자 / 연락처			(담당자 미정 시, 작성자)
기본 정보	• 대표 전화 :				• FAX :
	• 주소 : (0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 설립일 : . . .			• 등록연도 :			. . .
설립 목적	ㅇ ㅇ
주요 연혁	ㅇ ㅇ ㅇ
주요 사업 내용	ㅇ ㅇ ㅇ
대표자	• 대표자 명 : (생년)				• 직책 / 임기 :
	• 주요 경력	ㅇ ㅇ ㅇ

2. 조직 및 직원체계

ㅇ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도식으로 작성(조직도)

구분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일반사무	계
상근자 수
비상근자 수
계

ㅇ직원현황(예)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3. 제안 사업과 유사/동일 사업 수행 경험

수행기간	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 금액	비고

* 최근 5년간의 사업 수행경험 기입,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4.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이사와 사무총장까지 기재)

순번	성명	소속기관․단체/직위	임기	비고

*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

[첨부3-3. 제출서류 양식(연구계획서)]

연구 계획서

연구용역 신청서
관 리 번 호	정책과제-2016-001		과 제 구 분	공모 (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연구관리지침」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상기 정책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요약문 1부 2.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직인]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1)

요 약 문 (SUMMARY)

연구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붙임 2)

<연구 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 아래 표를 수정하여 활용)

				연 구 책 임 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실태조사				경제효과분석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주민번호

2)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4) 주요 연구 실적 : 최근 5년간 당해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본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외부위촉연구원 포함)을 기재함

6. 연구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7. 연구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표

(단위 : 천원)

항목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소계
직접비	∙시약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계			100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 번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
					. .
합계

2) 직접비 :              원

① 시약․재료비: 시약 및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②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원)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급 : 00인×00원×00회= 선임급 : 00인×00원×00회= 원 급 : 00인×00원×00회=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내용이 없을 경우 표에서 삭제)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 대학의 경우는 ‘산정기준’에 해당명칭으로 기재(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3) 간접비

항 목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인건비 00원×(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인건비 00원×(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단가 00원×수량 00건
합 계

[첨부4. 심사기준]

심 사  기 준

ㅇ (심사 방법) 각 항목의 점수 합산

- 배점 기준

배점 기준	고려 사항	배점 (만점)
단체 및 컨소시엄 평가	- 단체의 신뢰성 및 안정성 - 단체규모, 전담인력, 소요예산 등의 적정성 - 과거 유사 사업의 추진 경험 -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 여부 - 경제학 전문가와의 협력 정도	20점
사업수행능력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방식과 추진 일정의 적정성 - 내 · 외부자원의 활용도(경제학 전문가에 대한 평가 포함) - 설문·실태조사의 방법론적 적정성(대상 표집 및 조사원 운용 계획 포함)	50점
사업예산	- 산출 예산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규모 및 활용방안의 타당성 - 내외부자원(설문·실태조사원)의 투입도	30점
합 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