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고 제2016-005호

2016년도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 신청 공고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광고·인터넷거래로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를 구제하고자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도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비자피해 긴급구제 사업

◦ 사업목적

- 인터넷거래상 회복이 어려운 소비자피해의 긴급구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 인터넷거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인터넷 거래 활성화

◦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한 인터넷거래 또는 소비자피해의 긴급구제방안 마련

-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 수행의 소비자단체 위탁

(사업 홍보, 피해자 모집, 상담, 피해구제 대상의 선정 및 피해구제 포함)

◦ 사업기간 : 2016년 5월부터 6개월간

※ 공모결과 및 긴급구제비용 소진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탄력적 운영

◦ 사 업 비 : 총 100백만 원,(2개 사업, 사업별 50백만 원)

2. 세부 사업 내용

◦ 추진 방안

: 소비자단체의 사업 아이템 제안 → 심사 → 사업수행자(소비자단체) 선정 → 사업계획 확정(광고재단 협의) → 사업 수행 → 사업결과 보고

◦ 소비자단체 위탁사업의 내용

- 긴급구제 대상 제안

․ 인터넷거래상 소비자 피해 중 피해회복이 어려운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긴급구제 대상 참조

- 제안 긴급구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사업수행 방안 제안

․ 사업홍보 방안, 피해자 모집 방안, 피해자에 대한 상담·자문 방안

․ 긴급구제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의 구제신청 접수, 긴급구제 대상자 선정·확인 방안 및 긴급구제자금 지급 기준 등 포함

- 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보고, 비용정산, 증빙 제출

◦ 긴급구제의 대상

-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의 근거인 동의의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소비자피해

* 공정거래위원회 2014.5.8. 의결 제2014-103호

[인터넷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긴급구제]

① 인터넷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비자피해의 신고 접수 및 이에 대한 대응 및 예방책 마련

② 소비자피해 중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으로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소비자(일부 서민가계)를 위해 긴급구제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익법인이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긴급구제자금 지원

③ 공익법인은 해당 사안이 긴급구제에 적절한 사안인지에 대한 정책기준 및 재원 마련

④ 구제대상에 대한 심사ㆍ집행 등을 담당

예) 부도·파산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소비자에 대한 무상·유상 A/S 지원,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의 일부 구제, 사기성 인터넷 쇼핑사이트를 통해 발생된 소비자 피해(먹튀)의 일부 구제, 허위·과장·기만적 인터넷광고에 기인한 소비자피해의 일부 구제 등

- 허위·과장·기만적 인터넷광고로 유발된 소비자피해 또는 인터넷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등을 포함

- 기타 인터넷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소비자피해(민원) 다발 분야

예)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 사업 수행

- 소비자단체는 사업 홍보, 피해자 모집, 상담, 피해구제 대상의 선정 및 피해구제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 부담

- 단, 긴급구제자금의 집행방법은 광고재단과 소비자단체가 협의하여 결정

3. 지원내용

◦ 총 100백만 원(2개 사업, 각 사업별 50백만 원)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수(3개), 사업비(30~40백만 원)으로 조정 고려

* 사업계획서상 긴급구제비용이 과다 계상되거나, 집행완료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사업비에는 긴급구제비용 및 위탁사업비(사업운영비)가 포함되며, 위탁사업비는 각 사업별 사업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긴급구제비용은 증빙자료에 근거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요령

◦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신청기간 : 2016. 4.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접수 (우편 접수의 경우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

※ 아래 접수처 참조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1) 및 사업계획서(자유양식, 예산내역서 포함), 단체 소개자료(붙임 2)

5. 심 사

◦ 광고재단 정책연구관리지침 제8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심사위원회(위원 3인) 구성·심사

◦ 광고재단 내부 심사기준(붙임 3 참조)에 따라 신청 소비자단체,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기타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

◦ 발 표 : 2016. 5. 9.(금)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기 타

◦ 긴급구제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긴급구제비 집행실적 보고 포함, 증빙자료 첨부

◦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수정 가능

◦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소비자단체에 있음

7. 문의 및 접수처

◦ 문의처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 손봉현 팀장

- 전화 : 02)785-8769, FAX : 02)785-8767

◦ 접수처

- e-mail : bhson@kiaf.kr

- 우    편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0, 7층

재단법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정책팀

<붙임 1> 신청서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 협력 소비자단체 신청서

기 관 명		(대표자 : )
단 체 연 혁		설립연도			단체형태
제안 사업명
총 소요예산		천원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HP)	( )
	E-mail				F A X
	실무자	직위			성 명
단 체 현 황		ㅇ 본부 : 명(상시근무인원), 명(회원수) ㅇ 지부 : 개, 명(회원수) ㅇ 지회 : 개, 명(회원수)
위와 같이 사업을 제안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 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예산내역서 포함, 자유양식)

<붙임 2> 단체 소개자료

1. 단체 현황·개요

단체명			담당자 / 연락처			(담당자 미정 시, 작성자)
기본 정보	• 대표 전화 :				• FAX :
	• 주소 : (0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 설립일 : . . .			• 등록연도 :			. . .
설립 목적	ㅇ ㅇ
주요 연혁	ㅇ ㅇ ㅇ
주요 사업 내용	ㅇ ㅇ ㅇ
대표자	• 대표자 명 : (생년)				• 직책 / 임기 :
	• 주요 경력	ㅇ ㅇ ㅇ

2. 조직 및 직원체계

ㅇ조직은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도식으로 작성(조직도)

구분	사무국장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일반사무	계
상근자 수
비상근자 수
계

ㅇ직원현황(예)

* 직원현황은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로 작성

3. 제안 사업과 유사/동일 사업 수행 경험

수행기간	사업명	지원기관명	지원 금액	비고

* 최근 5년간의 사업 수행경험 기입,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4.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이사와 사무총장까지 기재)

순번	성명	소속기관․단체/직위	임기	비고

*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작성

<붙임 3>

심 사  기 준

ㅇ (심사 방법) 각 항목의 점수 합산

- 배점 기준

배점 기준	고려 사항	배점 (만점)
단체 평가	- 단체의 신뢰성 및 안정성	10점
사업 평가	- 사업 내용의 동의의결 취지 부합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50점
사업 수행능력 평가	- 제안 사업의 수행능력 - 과거 유사 사업의 추진 경험 -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유무 - 사업 홍보 및 피해자 모집 계획의 타당성 (매체 활용 계획 포함)	20점
기타 평가	- 소비자 상담·정보제공 방안의 실효성 - 산출 예산의 적정성(투입인원의 적정성 포함) - 자금집행(A/S 대행료 등) 방안의 객관성 확보여부	20점
합 계		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