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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Trend] 판결 및 심결사례 등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288

판결 및 심결 사례 등

 

판결 또는 의결번호를 클릭하시면, 판결문, 결정문, 의결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직접시형 교통수단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넓게 도료를 이용하여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구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 판례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10133 판결)

 

자신이 판매하는 안마의자의 목재 부분이 무늬목을 접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3. 의결 제2024110)

 

오피스텔의 분양 광고를 진행하면서,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도에 부착된 안내문을 통해 최상층에 설치된 다락의 바닥 부분을 철거할 수 있다고 광고한 행위를 행정청의 허가 없이 바닥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4. 3. 의결 제2024111)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판결(대법원 2023. 6. 9. 선고 202337414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련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시공비를 제외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5. 의결 제2024006)

 

농업기계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농업기계에 부착되는 형식표지판의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월을 최근에 제작된 것처럼 변경한 행위를 거짓·과장의 표시로 본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4. 1. 4. 의결 제20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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