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17일 출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의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를 구성하고 5월 1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을 TF 팀장으로 하고, 정부, 지자체,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 플랫폼 업계), 유관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민간전문가(국토연구원, 학계), 청년·시민단체 등 총 18명으로 구성했으며, 

ㅇ 논의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확대 구성하여 현장의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 및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논의 안건) 전세사기 예방 관련 중개제도 개혁방안 

  1)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불법행위 단속ㆍ처벌 강화, 중개책임 강화, 공제제도 개선

  2) (중개사 전문성 제고) 중개사 자격‧교육제도 개선 

  3) (편리한 거래환경 조성) 전자계약 활성화, 임대차신고 편의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