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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 규제 동향
1. 학술·연구 동향
◆ 정형근·서인겸, “변호사업무 광고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상 문제점”, 「경희법학」 제57권 제1호, 2022.
◆ 조재영,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의 부당성에 관한 질적(質的) 연구 : ｢표시·광고법｣을 중심으로”,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2022.
◆ 김경우, “가상 인플루언서의 등장과 그 규제에 대하여 -미국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IT와 법연구」 제24집, 2022.2.
◆ 조해랑·김면, “기능성 화장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고제도 현황 분석”,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2022.
2. 정책 동향
◆ 김영식 의원,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2022.3.28. 
◆ 한국소비자연맹, 디지털경제시대 소비자 중심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2021.4.1.
3. 법제 동향
◆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 5개 법안 상정…기사형광고에 광고표기 의무화, 정부광고의 기사형광고 규제, 검색배제청구권 신설, 해외 뉴스포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광고산업 진흥법안 마련 등, 2022.3.31. 
◆ ePD(e-Rravacy Directive)를 회원국에 직접 효력dl 발생하는 법규정화 하기 위한 유럽의회, 유럽연합 이사회, 집행위원회 3자간 비공식적 협상(Trilogue)이 개시, 전자통신 데이터 비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동의없이 통신(맞춤형 광고를 위한 쿠키 포함)에 대한 간섭 금지 등, 2022.2.15.
◆ 최근 발의/제안 법률안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2022.4.1.
- 주요내용: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무 및 고지의무 명문화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등10인), 2022.4.1.
- 주요내용: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품 등 또는 상표를 노출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등13인), 2022.2.4.
- 주요내용: 채용광고에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 등을 포함하여 사전 고지할 의무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2022.4.15.
- 주요내용: 채용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ㅇ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2022.03.18.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행태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등10인), 2021.12.27.
- 주요내용: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한 금지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
ㅇ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2인), 2022.3.11.
-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매체로 한 변호사광고의 명시적 허용
ㅇ 광고산업 진흥법안(김승수의원 등 10인), 2021.12.24.
- 주요내용: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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