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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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는 표지를 부착한 행위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10.25 의결 2021-268호, 2021.10.27. 의결 20201-274호, 2021.11.3 의결 2021-282호, 2021.11.3 의결 2021-283호 등)

(공정거래위원회 2021.11.3. 의결 2021-282호)

◆ 수입자동차 판매사가 허의의 표시를 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제조한 외국 사업자에게 판매사의 광고 활동 등 영업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권한, 해당 표시에 실질적 관여, 일반 소비자의 표시 주체에 대한 인식 가능성, 판매사의 지배구조, 표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국내 판매사와 외국 제조사와 공동 책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10.25 의결 2021-268호, 2021.10.27. 의결 2021-274호, 2021.11.3 의결 2021-282호, 2021.11.3 의결 2021-283호 등)

 ◆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온라인 쇼핑몰에 구매후기를 작성·게재하도록 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며, 광고주 뿐만 아니라 후기 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후기 작성자 모집 및 후기 작성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행사도 해당 광고에 책임이 있다는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12.30. 의결 2021-328호)

◆ 자신이 출판 및 판매하는 토익 수험서에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기출문제가 수록된 것처럼 그 표지 및 본문에 ‘기출’ 및 ‘기출확인문제’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는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1.11.24. 의결 2021-320호)

◆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경우, 이러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명백히 입증하거나 또는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쟁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2022.2.15. 의결 2022-035호, 2022.2.15. 의결 2022-034호 등)